대법원 확정판결 강제집행 예고

인천국제공항 인근 골프장 스카이72의 토지·시설 등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등 일촉즉발의 분위기다.

골프장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예고하자 기존 사업자측이 소상공인을 앞세워 물리적 저항태세로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은 27일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계약을 승계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인국공은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스카이72 골프클럽은 지난 1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설과 토지의 사용 권한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오는 29일 이후부터는 예고 없이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계고기간이 29일까지여서 그날 자정이후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자 스카이72 현재 사업자측은 ‘인국공 피해 소상공인 협의회’ 명의를 앞세워 연일 신문광고를 내고 있다. 협의회 변호인단 대표는 “골프장내 수십 개 소상공인 업체(세입자)의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생계와 목숨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고 밝혀 물리적 충돌을 예고했다. 

실제로 스카이72 주변으로 최근 경비인력이 늘어나고 골프장 정문에는 바리게이트가 설치돼 있다. 또 경비인력들이 출입자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은 “스카이72 관련 소상공인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100% 존중한다”라며 “이들이 사업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에 대한 고용 전원 승계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KMH신라레저 컨소시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며 “기존 골프장 운영자가 소상공인들을 앞세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