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마을 "불법주정차 및 무단투기" 골머리

효율적 ‘정책적 변화’ 필요한 시점

함박마을 고려인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하는 선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균형 잡힌 내·외국인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에 나선다.

초등학교 학생 수 역전 등 내국인 이탈 현상으로 인한 인구구성 비율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효율적 정책 대응을 위해 인천시에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설립도 건의했다.

구 차원에서도 소통·협력, 치안, 상권, 교육, 주차 및 폐기물, 정주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부서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민 눈높이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수1동 함박마을은 2015년부터 급격히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해 현재 전체 주민 1만 2천여 명 중 61%가 외국 국적자로 이 중 80%가 고려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인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와 그 직계비속을 뜻한다.  

함박마을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저렴한 집세와 공항 접근성 등 유입 원인을 충족하고 있어 지난달 기준 7천400여 명의 외국인 등록자와 외국국적 동포들이 살고 있다.

이들 이주민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와 취업 불가자(F1) 등 저소득층으로 집단거주 성향 등에 따라 현재 면적 대비 고려인 밀집도가 전국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인근 2개 초등학교 학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러시아어 생활권 형성에 따른 이중언어수업으로 학습 진도가 지연되고 국적이 다른 학생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또 외국인음식점이 전체 40%를 차지하다 보니 선주민 운영 상권 위축으로 인한 불만과 함께 생활방식 차이·불법주정차·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연수구에서는 그동안 한국어교육·문화교육, 다문화가정지원,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지난 5월 전국 최다 외국인 주민 거주지이자 고려인 마을이 있는 안산시의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부서별 협업을 통한 본격적인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재호 연수구청장도 학생들의 수업진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학생의 취학 전 한국어교육 등 의무 이수제’ 운영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또 인천시 국제관계대사를 통해서도 함박마을 내 고려인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청 차원의 교육과 함께 법무부 등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연수구 자체적으로도 내·외국인 주민, 유관 기관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4일에는 함박마을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와 함께 한인상가 대책위와 간담회도 가졌다. 

여기에 이달 중 교육감 초청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교육 관련 제도개선 건의와 함께 구가 나서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 민관협의체 정기회의, 부서별 종합상황보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불법영업·무단투기 등 주요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연수구와 연수경찰서가 합동점검반을 조직해 정례적인 회의와 단속을 실시하고, 자율방범대와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함박마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불법주차 해소,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내국인 상권 지원, 학습자원활동가 운영, 외국인 아동보육지원과 문화소통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속적인 외국인 유입과 내국인 이탈에 따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