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기준 명시된 법정 정원 확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며 특히 인천은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도성훈 교육감은“최근 5년간 인천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20년 6,223명에서 2024년 8,161명으로 1,938명이 증가했다.”며“이는 전국 증가 비율 21.5%에 비해 인천 증가 비율은 31.1%에 이른다. 반면 교사 정원은 2020년 1,036명에서 2024년 1,187명으로 14.5%인 151명 증가에 그쳤다.”고 덧 붙였다.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특수교사 수로 인해 과밀학급이 양산되고, 특수학급 과밀은 다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개별 맞춤형 지원, 장애학생 정서·행동지원,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및 업무 과중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에 명시된 법정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특수교사 정원확보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