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조례’ 만들어야 할 시점

‘핵심사업 추진 상황 보고’ 관련 연수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의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5월24일 핵심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국장과 부서장이 참석, 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사전에 안내 공문을 집행부에 발송했는가 하면 지난 2일에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상임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김영임 상임위원장은 담당 국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담당 국장은 “본회의 전 구청장이 의장실에서 논의, 정무적인 부분으로 답변은 어렵다.”며 “부서장들이 업무보고에 참석하면 업무 효율성 저하 및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단 불출석 사유서 부분은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구청장도 상임위원회 정회 시 의회를 방문하여 항의, 인터뷰를 통해 의회 업무보고가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및 답변해야 한다.

즉 공무원이 출석하지 못 할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한 불출석 사유서를 서면으로 출석 요구일 회의 개시 전, 상임위원장에게 통지토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이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A의원은 “출석 요구서를 보냈음에도 국장만 참석, 부서장들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었다.”며 “집단으로 불출석 한 것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과하다는 의견은 이해된다.”며 “허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 주민을 대신해 점검과 확인하는 것은 의회 기능으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덧 붙였다.

B의원은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 기관이다. 구청장도 섬김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 했어야 했다.”며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구청장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구청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다. 40여만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며 “의회 기능이 잘 수반되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섬김의 기본”이라고 덧 붙였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지 어이상실”이라며 “이와 같은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