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넘어서야'

체계적인 대응 전략 필요성 제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24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인천의 저 출산 문제에 대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희 의원은 “저 출산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고, 이를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 지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이 51조7천억 원으로, GDP의 1.56% 수준이었다.

이는 예산 과대 계상의 문제, 가족 지원의 과소와 편중, 보편적 육아휴직 도입 지연 등 핵심 정책들의 지체가 이어지고, 이러한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천지역 출산율은 전국 평균(0.78명)보다 낮은 0.75명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부산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여기에 출생아 수는 1만3천411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이에 인천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사회혁신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저 출산 관련 예산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자치군·구 등을  포함해 2조134억 원이며, 인구변화 대응 예산은 543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현재 정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현재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증가의 기대가 어렵고,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저 출산 문제가 단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인천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정책,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활패턴을 고려한 정책, 지역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 변화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인천시의 출산율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시민·지역사회·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천시의 정책전략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창구와 방안 제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저 출산 문제는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확장 시책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며 “인천시 역시 내년에는 저 출산을 포함한 인구정책 시행 때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구 포럼, 인구 서포터즈 등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