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

인천경실련 ‘수사 및 시의회 조치 촉구’

인천관내 학교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즉 일부 시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천경실련이 논평을 내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경실련(인용)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시 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의 맹점을 악용해 해당 학교의 전자칠판 예산 배치에 관여했다.

따라서 참여 업체가 계약에 성사하면 그 업체로 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은 시의회 295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6월26일)에서 K의원의 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 답변에서 시작됐다. 

당시 K의원은 인천의 각 학교에 골고루 배치돼야 할 전자칠판이 특정 지역에 쏠린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교육청 관계자는 “균형 유지 등 계획에 의한 보급사업이 아니라 시의원들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배치, 보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답변,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요구에 따라 단위 학교의 전자칠판 배치 예산이 좌우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아울러 시의원에게 관련 업체의 사업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고려하면 관련 업체와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제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고, 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인천광역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의혹을 밝히는 한편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겸직 신고 및 보수액 공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시 교육청이 지난해 전자칠판 보급을 위해 140억 원의 예산을 세우고도 일선 학교로 부터 최소한의 근거자료인 견적서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1회 추경(안)에 132억 원을 반영했지만 전자칠판 구매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논란 또한 일고 있다.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은 도성훈 교육감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지난 2023∼2024년에 만 약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교육청이 지역 내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80.3%가 찬성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점검한 결과 처음으로 보급한 지난해에는 견적서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전자칠판 설치계획 등을 전혀 받지 않아 지적받았다.

K의원은 “전자칠판 구매 기준도 없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일선 학교에서 구매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 없이 무조건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천경실련은 “수사당국과 인천시의회의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