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규제 완화도 당분간 나오기 어려워

6·27 부동산 대책 여파 임대차 시장으로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본지 인터넷 6월30일) 지방 부동산과 금융 시장이 그 파급 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 대한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상승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만큼 지방에 대한 규제 완화도 당분간 나오기 어렵지 않겠냐고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빠르게 임대차 시장으로 옮겨오고 있다. 

이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로 집을 매매하기 어려워진 이들이 전셋값을 빠르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전세대출 한도까지 축소되면서 ‘월세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고삐 풀린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는 아예 주담대를 금지했다.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 한도를 일괄적으로 제한한 건 전례가 없다. 

이는 금융위원회 발표 바로 다음 날인 28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일단 업계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규제의 방향이 여전히 ‘똘똘한 한 채’에 맞춰져 있고, 지방에 여전히 중과세 부과 등 문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도권 수요가 남하하는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 L씨는 “서울 매매 수요가 전세나 청약을 하면서 대기하는 수요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수요를 부산 등 지방으로 갖고 오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이라며 “부산도 서울처럼 관망세를 이어가며 전세 가격만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한편, 금융권도 이번 대책의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규제로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위험 대출 규모는 작아져 오히려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6·27대책 발표 후 첫 주식시장이 열린 30일 금융주는 강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지방은행은 주 고객이 지역에 있거나 기업고객 비중이 높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