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개인 434명, 법인 94곳)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9일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www.incheon.go.kr)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28명(개인 434명, 법인 94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명(개인 42명, 법인 17곳)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방세는 252억 원(개인 178억 원, 법인 74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0억 원(개인 19억 원, 법인 31억 원)으로 총 302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인천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804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이 기간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지방세 체납 법인 중 최고 체납자는 인천 계양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주민세(법인세분) 등 65건 총 17억 700만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위 모 씨로 주민세(종합소득분) 1건 총 8억 5,8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분야에서는 인천 중구 소재 법인이 공유재산변상금 1건 총 5억 5,700만 원을 체납해 법인 최고 체납자로,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옹진군의 차 모 씨로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등 2건 총 2억 9,100만 원을 체납했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인천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