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통합 진단과 지방분권 개헌

인천 경쟁력 지키기 대응 방안 논의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체제와 광역행정 통합 시책이 인천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방향 모색 공론의 장이 열린다.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사)인천언론인클럽,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인천도시역사관 3층 강당에서 ‘광역행정통합 진단과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인천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지에서 추진되는 광역 행정통합이 ‘통합 특별시’ 위주의 특례 배분으로 흐르면서 발생하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2027년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에 우선 배치를 약속함에 따라, 인천에 소재한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의 이전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정부 시책이 인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천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토론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주제 발제 및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이 ‘광역행정통합의 실태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어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부의 광역행정 통합 추진과 인천시의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민서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최원구 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윤관옥 인천일보 논설위원, 김송원 집방분권 개헌 인천 시민 운동본부 사업단장이 패널로 참여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