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 개최

박민서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좌장’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체제와 광역행정통합 시책이 인천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진단하고, 허울뿐인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사)인천언론인클럽,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 인천도시역사관 강당에서 ‘광역행정통합 진단과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인천연구원 후원으로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지에서 추진되는 광역행정통합이 ‘통합특별시’ 위주의 특례 배분으로 흐르면서 발생하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에 우선 배치를 약속함에 따라, 인천에 소재한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등의 이전설이 제기되는 등 인천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를 ‘지방자치의 역행’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팀장은 “통합특별시 특별법안 조문의 80% 이상이 선심성 사업과 견제 장치 없는 권한 이양에 쏠려 있다”며, “이는 주민의 자치권 확대가 아니라 단체장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행정적 재집권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의 자치입법권 헌법 보장 ▲국세·지방세 6:4 개편 등 구조적 재정분권 ▲환경·공간 주권 회복 등을 제안하며, 단순한 외형적 통합이 아닌 ‘책임성 있는 성숙한 분권’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5극 3특’ 논의가 자치분권보다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에만 매몰되어 수도권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 위원은 “기존의 수도권 정책은 규제와 억제 중심이었으나, 저성장·저출생 시대에는 국가 경쟁력의 거점으로서 수도권 단위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옹진군, 가평군 등 인구감소 지역이 존재하고 인천 동구와 강화군 역시 감소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수도권’이라는 단일 프레임에 묶여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혁신 중심지로서 수도권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광역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기제 마련을 인천시의 핵심 대응 과제로 제시했다.

박민서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원구 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인천시 시정혁신단장)은 균형발전 정책 속에 가려진 인천의 ‘구조적 역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윤관옥 인천일보 논설위원 역시 “공공기관 배치 비율이 전국 대비 2.5%에 불과한 현실은 인천이 처한 정책적 회색지대를 상징한다”며 힘을 보탰다. 

김송원 운동본부 기획연대사업단장은 ▲여야민정 공동대응 기구 출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촉구 ▲지방선거와 연계한 지방분권 개헌 캠페인 등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등 내빈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인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는 인천이 ‘가짜 분권’의 수사에 현혹되지 않고, 책임과 통제가 살아있는 ‘진짜 자치’의 길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자리”라며 향후 전국적인 연대 활동과 개헌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