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지방 정치 개혁 핵심 과제 추진할 ‘계획’

인천지역의 개혁과 진보를 표방하는 4개 정당이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 정치 구도를 타파하고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5일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에서 모인 ▲조국혁신당 인천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이하 개혁진보 4당)은 회의를 갖고 ‘인천지역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대회의(약칭 ’인천정치개혁연대‘)’를 공식 발족했다.

인천정치개혁연대는 지방정치가 거대 양당 중심 중앙정치의 축소판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변경하려는,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 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지 않아도 국회와 광역의회에서 의석을 독점해 온 거대 양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표방하는 기초의회에서 마저도 의석을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로 인해 주민 생활에 가장 가까워야 할 기초의회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적 역동성을 잃었다는 것이 4당의 공통된 진단이다.

연대회의는 인천 지방정치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및 복수 공천 금지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선택의 폭 확대,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확대,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 강화키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 결선투표제 도입,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 확 보 및 정책 연대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인천정치개혁연대에 모인 각 당의 시당위원장은 모두 정치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위원장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선거구제로 확대하자는 요구는 단순히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 문제가 아니라, 부패와 독점의 구조로 굳어진 양당 중심 지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문제”라며 “인천에서부터 지방정치 개혁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용혜랑 진보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정치개혁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현실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풀뿌리 정치까지 아우르는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원정 기본소득당 인천시당위원장 역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가 시민의 다양한 삶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연대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박경수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다당제가 작동하는 연합정치의 모델을 인천에서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연대가 지역 정치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개혁연대는 오는 26일(월) 오전 10시30분,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정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바로 이어서 정치개혁의 시급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4당이 번갈아 돌입하며 본격적인 여론 확산에 나선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하는 등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다양한 공동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