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권 안전 도시 협력 방안 논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 신뢰 수사 환경 조성

인천경찰청(청장 한창훈)과 인천변호사회(회장 최정현) 22일 오전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 변호인 조력권 강화와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법조계와 소통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뢰받는 수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수사 진행과 종결 시 변호인에 대한 통지제도 강화, 형사절차 전자화의 빠른 정착 등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변호사가 경찰수사 과정을 평가하는 ‘사법경찰관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인천변호사회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인천경찰청장은 “인천은 112신고가 많음에도 범죄 검거율이 매우 높은 안전한 도시”라며 “인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안정된 치안을 바탕으로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법조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변호사회장은 “경찰은 법조4륜(법원 검찰 변호사 경찰)의 핵심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며 “우리 인천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청년 도시로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 경찰과 상호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