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권 참정권 보장 법안 ‘취지 동감’

법·제도 정비 방안 국회 논의 필요해

최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게 명절·선거일 등 일률적인 의무휴업일을 강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 '[221629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30인)'이 발의되었다.

택배는 단순한 물류 시스템을 넘어 공공재가 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청년들, 아침에 필요한 식품을 챙겨야 하는 청년 1인 가구,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아이들 준비물을 챙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 등 우리 곁의 수많은 청년에게 택배는 없어선 안 될 삶의 한 부분이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청년들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교통연구원이 2023년 4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 집·배송기사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6.2%에 달하고, 최근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그 비중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택배 집·배송기사 4명 중 1명이 20·30대 청년일 만큼 택배산업은 ‘청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약칭, 새변)’은 택배기사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의무휴업일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여 강제하는 방식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다. 

또한 많은 청년이 종사하고 있는 택배기사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택배가 중단되면 생활이 중단되는 맞벌이 부부·청년 1인 가구·싱글맘 등 소비자의 선택권과 정당한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직업 활동의 내용과 시간,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언제 일하고 언제 쉬는지는 본인의 경영상 판단 영역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제3자가 특정일의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의무휴업일 지정은 개인사업자의 영업권과 수익 창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택배기사에 대한 일률적 휴업을 강제할 경우, 이는 하루 단위의 실질적 수입 박탈로 이어지며, 정당한 보상 없는 영업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청년 택배기사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 일할 날과 쉬는 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셋째, 근로기준법을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게 유추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그 적용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택배기사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근로자 보호를 전제로 한 법정 휴일·휴무 개념을 개인사업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법 적용 범위의 일탈이다.

더군다나 개인사업자 중 택배기사에 대해서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 밤낮없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일하는 택시 기사, 식당 자영업자, 편의점주, 배달 종사자 등 다른 개인사업자들은 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

넷째,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택배기사와 사업자 간 계약에서 휴무 여부는 개별 계약과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질 사항이며, 이를 외부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다섯째,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

설령 휴식권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택배기사 개인별 자율 휴무 선택·추가 인력 투입·택배사 및 대리점의 휴무 정책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가장 강력한 수단인 ‘전면 휴업 강제’를 택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우리는 택배기사의 휴식권과 청년의 건강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기에 휴식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하며, 특히 개인사업자에게는 그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가 스스로 쉬는 날을 선택할 권리, 그리고 일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새변은 위헌·위법 소지가 큰 일률적·단편적 규제가 아니라 택배기사의 휴식권과 청년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방안을 국회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조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