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분쟁 해결하는 명분하에 도전장

이재호 청장, 객관 경제성 사법 효율성

연수구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본격 돌입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수구가 인천 내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유치 활동 고삐를 당기고 나선 것이다.

연수구는 해사전문법원이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 기관이 아닌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특수 전문법원’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도전장을 냈다. 

현재 국내 해사 사건의 상당수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재판소 및 중재 기구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수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넘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춘 도시에 해사법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 구의 판단이다.

특히 인천신항과 송도국제도시라는 강력한 경제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발생(항만)과 해결(국제 비즈니스 지구)이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논리다.

육지와 해상, 공항 교통 인프라 등 촘촘한 교통망은 구가 핵심으로 내세우는 핵심 강점이다.

해사법원의 주된 이용객은 국내외 선주와 보험사, 대리인 등인데, 연수구는 인천국제공항과 30분 내외로 연결되는 독보적인 접근성을 자랑한다. 

이에 따라 해외 당사자들이 입국 후 신속하게 법정에 출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으며, 이는 국제분쟁 해결 센터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에 송도역을 기점으로 하는 인천 KTX(송도역)와 GTX-B(청학역, 인천대입구역) 노선이 완공되면 전국의 해운 거점 및 서울 법조 타운과의 물리적 거리도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또한 송도 내 최고급 숙박 시설과 컨벤션 인프라는 장기 체류가 잦은 국제 재판 당사자들에게 최상의 거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연수구는 이미 ‘준비된 도시’라는 점도 뛰어난 경쟁력 중 하나다.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센터를 필두로 재외동포청, 해양경찰청 등 해사 및 국제 업무와 직결된 국가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해사법원이 연수구에 둥지를 틀 경우, 이들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제 해사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연수구는 이번 유치 활동을 44만 연수구민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온오프라인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SNS를 통해 해사법원 유치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당위성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해사전문법원의 연수구 유치는 우리 지역이 글로벌 해양·국제분쟁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객관적인 경제성과 사법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최적지는 단연 연수구다. 44만 구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