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단지 무판차량 ‘불법 주정차 문제’

국회와 중앙정부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 촉구

연수구의회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이 옥련동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에서 발생하는 무판차량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탁 의원은 1일 열린 연수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고차 수출단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연수구의 조례와 행정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탁 의원은 송도유원지 일대에 중고자동차 수출업체가 대규모로 들어선 이후 옥련동과 동춘동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와 교통혼잡, 보행 불편, 화재 위험 등을 지속적으로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출 대기 차량들이 주택가와 상가 주변은 물론 주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까지 장기간 점유하고 있으며, 단속이 시작되면 다른 골목으로 차량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탁 의원은 “연수구도 조례 개정과 계고, 견인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자동차관리법 등 상위법령이 정한 권한과 절차의 한계로 인해 무판차량을 즉시 견인하거나 영업 목적의 장기 보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관은 차량을 쫓아다니고 일부 업자는 제도의 빈틈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공도로와 공영주차장을 영업용 차량 보관 장소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속한 이동명령과 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탁 의원은 지난 7월7일 송영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중고자동차 수출지원특구 지정과 기반시설 설치, 수출통합시스템 구축, 금융·보험 지원 등 산업 육성과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탁 의원은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원정책에 비해 기존 수출단지의 무판차량과 화재·교통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구체적인 장치는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을 향해 “산업 지원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연수구민이 겪어온 고통에 답해야 한다”며 ▲수출사업자의 자체 차고지 확보 의무 ▲안전관리 기준 마련 ▲반복적으로 주민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한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을 위한 인천시·중앙정부와의 협의를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수구에도 ▲무판차량과 반복 위반 사업자 통합관리체계 구축 ▲관계기관 상시 합동단속체계 마련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 건의 ▲견인·보관시설 예산 확보 ▲인천시와 연계한 수출단지 이전 및 안전대책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 이후 이재호 연수구청장도 본회의장에서 직접 답변에 나섰다.

이 구청장은 무판차량 불법주차를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탁 의원이 제시한 대책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현재 계고 조치가 이뤄진 차량 가운데 약 7%가 견인되고 있으며, 견인된 차량 중 절반가량은 폐차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량들이 단속을 피해 계속 이동하는 데다 현행법의 제약까지 겹치면서 행정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을 위해 번호판이 말소된 차량의 보관 장소를 사전에 확보하고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수출 대기 차량의 소유자와 업체, 말소 시점 및 수출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차량 식별표시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탁 의원은 “산업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영업권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평온한 주거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고차 수출단지와 무판차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수출단지가 제대로 이전·정비될 때까지 주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