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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
남민아 기자│승인 2026.11.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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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보증지원 비중 감소

소상공인 보호한 설립 목적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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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민·연수구4)이 16일 열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저신용자 보증지원 비중이 크게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금융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조민경 의원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규보증 금액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은 지난 2022년 47.0%에서 올해 9월 기준 30.4%로 감소했다. 4년 사이 16.6%p 줄어든 것으로, 올해 신규보증 금액의 약 70%가 고신용자에게 공급된 셈이다.

그는“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대출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보증이 집중되고, 정작 보증이 절실한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저신용기업의 보증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단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신용등급 1~5등급의 평균 순사고율은 5.0%인 반면, 6등급 이하 기업은 11.5%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용이 좋은 기업만 지원한다면 정작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은 금융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증한도 조절과 단계적 지원, 사후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내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서로 다른 운영기준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조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은 본점이 경기도에 있지만 주요 영업활동과 매출은 인천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라는 이유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주된 매출이 인천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각각 보증 지원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기업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본점 소재지와 매출 발생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양쪽 재단 모두 지원을 거절한다면, 해당 기업은 도대체 어디에서 보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하며 “인천과 경기 신용보증재단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증 지원기준과 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지역별 지원 요건이 다르더라도 기업이 여러 기관을 반복해서 방문하거나 상담을 다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최초 상담기관이 지원 가능 여부와 적절한 신청 창구를 책임 있게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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