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과 핑계로 땜질식 처방 덮어질 사안 아니다
정상을 되찾기 바란다면 처음으로 되돌아 가야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이 꾸준하게 인천주민참여예산이 특정 정치세력개입 의혹으로 특혜는 물론 편파 시비가 일고 있다는 논평을 내 놓았다.
따라서 첫 단추를 잘 못 꿴 주민참여예산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짚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시민연합 측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8월9일‘인천주민참여예산’관련 토론회를 가진 가운데 5백억원 까지 늘어날 인천주민참여예산의‘올바른 확대 방향’을 찾는 것이 목표로서 ‘말 많고 탈 많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지원센터)도 이때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토론회는 시의회와‘자치와 공동체’가 공동 주최, 시의회는 3백만 인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곳으로 당시‘자치와 공동체’는 법인 설립 5개월 밖에 안 된 신생 단체였는데 어떻게 시의회가 정체도 불분명한 신생 단체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즉 토론회 개최는 A연대 회원이라는 B시의원이 주도한 가운데 사회는 A연대 부설기관인 참여예산센터의 전직 소장 P씨가 맡았다.
여기에 A연대 공동대표에다 자치와 공동체 대표까지 겸임하던 K씨는 주제발표를 진행, 당시 A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K씨는 토론자로 나서고 여기에 외부 인사와 시 공무원, 시의원 몇몇이 자리를 메웠다.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자치와 공동체는 A연대가 급조한 조직으로 A연대가 지원센터를 위탁받기 위해 자신들의 회원을 동원해 만든 하부조직인 것이다.
실제로 A연대 공동대표였던 K씨는 토론회 직후 인천주민참여예산 민관자문TF 위원이 되었고, 민관자문TF 활동이 끝난 뒤에는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단독 공모해 수탁자로 선정됐다.
여기에 사회를 맡았던 K씨는 예산전문가로서 박남춘 시장의 선거캠프에 이어 인수위에서도 활약했는가 하면 토론회 이후에는 A연대 공동대표 K씨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민관자문TF 위원으로 활동, 지금은 박 시장 재정특보로 재직 중으로 토론자로 참석했던 당시 A연대 협동처장 K씨는 현재 지원센터 수석팀장을 맡고 있다.
시민연합 관계자는“주민참여예산은 특정정치세력 개입 의혹과 특혜 및 편파 시비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며“선거법 등 법률과 조례 위반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첫 토론회 부터 어긋난 출발의 대가를 뒤늦게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정보공개를 거부하고 변명과 핑계를 일삼는다고 덮어질 것도 아니다.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는 땜질식 처방은 일을 더욱 그르칠 뿐”이라며 “주민참여예산 문제가 지금이라도 정상을 되찾기를 바란다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