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더치커피 제공’ 혐의

김진용 前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2대 총선 기간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더치커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 등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제2형사부(이정민 재판장)는 김 전 청장과 이 의원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들이 제공한 커피가 매장용 커피와 같은 9천800원 상당의 커피라고 보기 어렵다.”며 “두 커피의 성분을 비교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보더라도 두 커피의 가격과 원재료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고 증명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이 예술인을 불러 공연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 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前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이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제공한 커피의 가격이 9천800원이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