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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본지 논설위원
기자│승인 2022.04.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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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전관예우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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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본지논설위원/시민감사관)


다가오는 5월 10일에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각종 언론매체는 연일 후보자들의 재산, 학력, 병역, 능력, 도덕성, 과거행적 등 자질과 품성을 검증할 자료를 내놓고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사람들인지 국회청문회를 통해서 면밀하게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몇몇 후보자는 청문회이전에 국민들의 눈높이와 너무 다른 삶을 살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낙마의 기로에 서 있다. 

부동산 투기, 자녀입시 ,병역 등의 특혜 시비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제까지의 정부의 각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나친 전관예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 이다. 

당사자들은 머리가 좋아 좋은 학교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고위공직자로 생활을 하였으니,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나친 엘리트의식이나 관료주의는 평범한 대다수의 국민들로 부터 공감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공직은 봉사의 자리이지 각종 특혜를 누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수립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장 차관이나 고위공직을 거쳐 갔지만 우리들의 기억에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아마도 자신과 가족들의 영달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근본적인 사회체질과 기치관의 변화가 있어야겠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근검절약하며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한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여야한다. 

‘못난 사람’이 있어야 ‘잘난 사람’도 있는 것 아닌가. 

또, 돈이나 권력 못지않게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흔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과 권력이 신(神)이라고 한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신처럼 될 수 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추종세력도 생기며 명예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처럼 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도 벌고 권력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 

더러운 돈이든 깨끗한 돈이든, 나쁜 권력이든 좋은 권력이든 개의치 않는다.  

사회학자 에릭 프롬(Erich Fromm)은 “부(富)는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이 진실한 인간사(人間事)를 방해함이 없도록 언제나 제한과 속박과 경고가 내려진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신분에 알맞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를 추구하는 일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 이상을 추구하면 이는 사업이 아니라 탐욕이 되며, 그리고 이 탐욕은 결정적인 죄악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김수환 추기경, 함석헌 선생, 성철 스님, 장기려 박사, 이태석 신부 등과 같은 분들은 생전에 권력과 재물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사후에도 우리 모두의 큰 스승으로 더욱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빌게이츠나 워런 버핏도 대재산가 이지만 수많은 자선활동으로 전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은 기업을 키운 사회에 돌려주어야한다.”는 말과 함께 사회에 전 재산을 환원한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도 국민들과 기업인들로부터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란,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타인을 위해 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멋지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우는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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