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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발언 공무원” 살아있다. ‘직위해제’ ‘사퇴’ 남발...비난
임낙경 기자│승인 2022.07.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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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벌판 방치하자는 ‘무책임 한 주장’ 

자신(공무원) 안위를 위한 발언 ‘불과’


인천 연수관내 일부 커뮤니티 등이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위해제’ ‘사퇴’ 등을 남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인 ‘아이코어시티’ 조성 사업 추진 관련 공무원들의 소신 발언(법과 원칙 고수)을 두고 자신들의(일부 커뮤니티) 뜻과 상반되면 곧바로 사퇴(前 인천경제청장)와 직위해제(現 인천경제청 차장)를 요구, 이를 접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경제청 성용원 차장은 "랜드마크 타워 건설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라며 "과거에도 151층 높이의 인천타워 건설을 추진했지만(사업이 좌초) 사업 부지는 지금까지 맨땅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일부 송도 주민단체에서 151층으로 지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는 있지만, 랜드마크 타워 건설은 개발사업자와의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고 재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소신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은 ‘경제청 차장 직위해제’ 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나섰지만 이를 지켜 본 다른 커뮤니티 회원들은 “자신들의 뜻과 어긋나면 ‘경제청장 사퇴하라’ ‘차장 직위해제 하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이없을 뿐”이라며 “법과 원칙을 세워 일하는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퇴와 직위해제 밖에 주장할 것이 없는지 한심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A커뮤니티 한 회원은 “고위 간부들이 소신 업무와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 보다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자신(공무원)들의 안위를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발언으로서 이러한 공무원들은 존재가치가 없다.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잘 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의미에서 인수위원 및 시의원, 커뮤니티 회원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회귀,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무원들이 다시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덧 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고층(151층) 주장에 반대하는 커뮤니티 및 사업진행을 원하는 시민들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미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사안을 가지고 소신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발목잡기 즉 허허벌판으로 방치하자는 무책임 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민단체 한 회원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인지, 힘을 과시하는 집단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의도가 불순하다”며 “이런 커뮤니티들이 양성되고 정치화 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공직사회가 유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결정 난 사안을 가지고 이들의 손을 들어 줄 명분도 없거니와 재검토를 한다 하면 법정으로 이어질 것인데 그리되면 황무지로 또 방치되어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며 “유 시장이 일부 커뮤니티 등의 앞뒤 분간(현실) 못하는 억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소신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을 직위해제 할 이유도 없다.”고 덧 붙였다.

현실을 직시하는 커뮤니티 및 하루빨리 사업진행을 원하는 시민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반대 아닌 반대에 나서는 이들의 순서(각본)가 보인다. 이젠 유정복 시장의 결정(결제)에 따라 ‘시장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나올 것이 뻔하다.”며 “심심하면 사퇴 직위해제를 들고 나오는 이들의 수준에 혀를 찰 수 밖에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말없이 지켜보는 대다수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려는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사퇴 및 직위해제) 흔든다고 해서 요즘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을 뒤로하고 자리 지키기에 급급 하는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이럴수록 공무원들은 더 소신을 필두로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굴하지 않고 대다수 시민들과 추후 발생될 불상사(문제점)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200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한국에서도 초고층 건물 붐이 불어 롯데타워와 현대차 등 용산 랜드마크 빌딩(110층), 서울 상암동 랜드마크(130층), 인천타워(151층), WBC 솔로몬타워(108층) 등이 추진 되었지만 사업성 부족과 자금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는가 하면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업체가 부도에 이르기 까지 했었다. 

아울러 금리가 치솟고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 여건이 더욱더 악화, 초고층 빌딩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고층빌딩 계획 또한 보류 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당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전문가들의 진단과 세계적인 현상(추세) 그리고 현실적인 점을 감안하여 심의(조건부)를 거쳐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인 ‘아이코어시티’ 조성 사업을 오는 2030 완공을 목표로 워터프런트 인공호수 주변 부지 128만m²에 103층(420m)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와 도심형 테마파크, 18홀 대중골프장, 주거·상업·전시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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