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가야하나?

김광병 청운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연일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을 통해 적립되어 있던 연금고갈시점을 1-2년 이든 10년이든 뒤로 늦추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차피 현행 적립방식은 고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갈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국민연금은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3가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적립방식을 개혁하여 보험료 비율을 높일것이다. 이렇게 하여 고갈시점을 늦출 것이다.

참고적으로 현행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9%,

군인연금 14%,

사학연금 18%,

공무원연금 18%를 각각 납부하고 있다.

둘째, 첫째방식인 적립방식은 어차피 고갈되기 때문에 고갈시점에 매년 필요한 연금액에 대해 당해 노동자들에게 그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고갈되지 않지만 노동자들(현재 시점에서 볼 때 미래세대가 됨)의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되어 불만과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갈되기전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수정적립방식도 있다. 역시 이를 부담하는 일하는 세대는 불만과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첫째방식이든 둘째방식이든 부족한 연금은 법에 의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는 여기까지 가지않으려 할 것이다.

지금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개혁방안 논의 중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있다는데, 국민연금제도의 취지는 노후의 소득보장에 있다.

따라서 재정안정강화론만을 주장하거나 소득보장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현재 15%까지 보험료 비율을 높이는데까진 합의가 된 것 같다.

다만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준을 소득대체율(직장인의 재직 기간 평균 소득 대비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 40%~50% 중 어느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면 연금 납부액은 올리고 연금받을때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은퇴 후 곧바로 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받는 연금액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