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위’

정승연 위원장, 각종 법령과 규정 위반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민참여예산특위(위원장 정승연, 연수구갑 당협위원장)는 25일(월) 오전 박남춘 시정부 시절의 주민참여예산 불법 편성, 집행과 관련된 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정 위원장은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 담당공무원들은 인천시청 예산담당관실의 담당공무원으로 작년 말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에 관한 인천시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은 사람들”이라며 “피고발인 A단체 및 B단체 관련자들은 피고발인 인천시청 공무원들과 공범관계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게 하여 시민의 혈세로 수익을 얻은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난 박남춘 시정부 4년 동안, 1,400억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 중 절반 이상이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 조례’ 등 각종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덧 붙였다.

즉 예를 들면 2021년 시정참여형 사업 관련해서 인천시 담당공무원들은 마땅히 거쳐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하여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게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했다.

이는 2022년 민간숙의완료형 사업 관련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거치지 않은 160억 원을 예산담당관이 직접 선정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내 놓았다.

특히 지난 2019년 2월 부터 2022년 12월 까지 총 4년에 걸쳐 인천시로 부터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받았던 특정단체 관련 정 위원장은 “우선 2018년 당시 모 연대가 급조한 특정단체가 어떻게 단독 응모해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업의 운영주체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계획형 참여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6명 중 4명을 특정단체 소속 간부와 이사 등으로 선발했고, 자신들의 모태 격인 특정단체를 시계획형 참여단체로 선정했다.

시계획형 참여단체 선정 심사와 관련해서는 특정단체 법인 이사 2명을 외부 교수인 것처럼 선발하여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몄다는 지적을 한 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시계획형 참여단체를 선정할 때 자신들 및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는 단체들을 선정하였고, 이와 같이 선정된 단체들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한 지원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당시 선정된 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한 지원금 상당 금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되며,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박남춘 시정부의 많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본래 취지와 법률에 반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었으며 그 예산 규모 또한 가히 천문학적 수준으로 당시 주민참여예산을 운용하고 관리한 인천시 관계자와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선 7기 당시 2019년 199억원(42건), 2020년 297억원(247건), 2021년 401억원(286건), 2022년 485억원(397건)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을 꾸준히 늘린 것과 상반된 조치다.

지난해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과거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이 급증한 것에 대해 제도 운용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실제로 인천시가 2019∼2022년 운영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민간 사업자가 보조금을 허위로 받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 3건, 주의 11건, 권고 1건, 통보 2건 등 총 17건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