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이(악성)민원” 단호한 대응

책임 있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인천광역시가 시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면서 특이(악성)민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시민 응대 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마련해 책임있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나선다.

그동안, 인천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제정, 웨어러블 캠·비상벨 등 안전장비 보급 및 보호장비 운영지침 마련, 의료비·심리상담비 지급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 제도적·정책적 차원의 시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인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언·폭행과 같은 특이민원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다른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등 알권리 보장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첫째로 현재 단수인 정보공개심의회를 복수로 늘려 교차 운영하고, 대면(영상)심의를 확대하며 월 2회로 정례화해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주심제를 도입해 위원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 정보공개업무 분야 법률 전문 인력을 시 민원담당 부서에 배치해 공개결정에 전문성을 높인다. 

둘째로 청사별로 전용민원실을 지정해 업무공간과 민원공간을 분리하는 고 이를 위해 시 청사 방호 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1일부터 청사 출입 보안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민원 대응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팀장급 이상 직원의 배석을 의무화, 이달 중 민원 및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특히 정보공개 오·남용 청구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시는 민원제도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 4월 3일 시 행정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TF)를 구축했다. 

전담반은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피해공무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원공무원 인사우대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 전담반은 이달 중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