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추진 ‘주민들 갈라치기’ 불과

정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이재호 구청장 1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송도국제도시 분구 관련 논란이 뜨겁다.

본지 지난해 9월12일(인터넷신문) 연수구(을) 정일영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즉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계기로 송도국제도시 행정구역 개편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포부이다.

이와 관련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13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이 청장은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분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구 관련 장기간 여러 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분구에 대한 행정 절차를 앞당길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법에서 정한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은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 절차이다.

이는 송도 분구 특별법을 1년 안에 통과시켜 송도 분구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아울러 지난 2024년 9월 검토보고를 통해 송도 분구는 인구, 면적,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주민투표 등 청문절차의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복잡한 단계의 행정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국회 행안위의 의견도 주목되는 시점이다.

정일영 의원은 “비효율적인 행정쳬계가 대규모 도시개발과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의 우려로 지난해 6월 특별자치구 설치 법률안을 국회 1호 법안(22대 국회)으로 대표 발의 했었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순수한 마음으로 분구를 추진 한다면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 한다면 원도심과 신도심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에 불과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