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임 의원’ 5분 발언 조례(안) 통과

인식 개선과 인권 향상 위한 ‘첫 걸음’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정당한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인천 연수구의 첫 걸음이 시작됐다. 

연수구의회가 지난 20일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김영임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기획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시설 출입 제한 현실 개선 및 관련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통과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 동반자”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개는 들어올 수 없다’, ‘입마개를 해라’는 식의 차별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 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시내버스를 타려다 기사에게 거부당하고, 식당에서도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보조견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실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에서도 2020년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에 출입하며 인식 개선의 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 일반 사회는 보조견을 장애인의 신체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관계 중심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보조견과의 동반 출입 가능 여부를 알리는 표지 보급 사업, 구민 대상 인식 개선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연수구에서 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조례를 통해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 권리는 선언이 아닌 일상 속에서 구현돼야 한다는 김 의원의 강조처럼 이번 조례 제정이 연수구의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 한 걸음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