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1항 입주자 보호

제102조 ‘명령위반’ 1천만 이하 ‘과태료’

인천 L아파트 동 대표회장이 매달 정기회의를 진행 하면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5조3항을 이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5조3항(회의방청)의 경우 ‘의장(동 대표회장)은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과반수가 방청자(입주자)의 발언을 허가 하도록 요청한 때에는 발언을 허가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회의 중계 장비를 확인한 결과 지난 24년12월10일 임시회의와 12월 정기회의, 25년 1월 2월 3월 까지 특별한 경우(민원)를 제외하고, 관리규약 제35조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회장은 관리규약 제35조3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입주자들의 발언권 요청 관련 ‘안 된다.’ ‘발언권 없다.’ ‘제 권한에서 주지 않겠다.’ ‘발언권 주라는 내용 없다.’ 식의 언사로 일관했다.

이에 입주자들은 최소한의 기본(입주자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A회장의 행태를 보면서 이런 동 대표회장에게 아파트 업무를 맡길 수 있겠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입주자 L씨는 “회장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3항 ‘입주자 발언’ 관리 규약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동 대표회장이라면 최소한 입주자의 입은 열어주고 자신의 귀를 열어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입주자 K씨는 “관리규약(아파트 법)을 무시, 입주민 발언을 원천봉쇄 하는 행태를 보고 절망 했다.”며 “업무를 맡길 수 있겠는가. 기본도 못한 사람이 우리 아파트 동 대표회장을 하고 있다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입주자 L씨는 “입주자 입을 막고 추진하고픈 공사를 맘대로 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면 관리 규약을 지켜야 한다.”며 “관리규약이 우리 아파트 법(法)인데 이를 어기고 있는 회장은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회의를 감독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 관리, 입주자를 보호 하려는 취지로 제102조 제7항은 제93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 등 ‘명령’을 위반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