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방향성 신중한 검토 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 하는가’

이재호 청장 ‘주민 불편 가중 예견’

김영임 위원장, 당리당략 벗어나야 

연수구가 구의 조직 체계를 AI 등 디지털 기반의 행정으로 전환하고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이 연수구의회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접한 주민들은 “도대체 구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며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느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기반 행정 전환과 하위직 인사 적체 해소라는 명확한 목표에도 불구, 제도 개선이 가로막히며 행정 대응력 약화와 공직사회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73회 정례회에서 특정 의원들의 주도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부결했다. 

구의회 특정 의원들은 “조직개편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현장과 행정의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추진한 조직개편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하고, 주민 민원 대응력과 조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싱크홀이나 지반침하 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과학적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장기간 정체된 하위직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구는 송도스마트도시국을 신설하고 일자리정책과와 스마트혁신과를 신설하는 등 6국 1단 2실, 32과의 조직을 7국 4실, 34과로 바꾸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행정 환경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판단,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전 예측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AI 등 스마트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해 문제를 조기에 감지,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송도국제도시 규모 확대에 따른 기능적 대응체계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 사항으로 제기됐던 민원 업무 강화는 물론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해진다. 

현재 국제도시국은 1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행정과, 일자리, 세무 업무 등을 포함한 송도행정지원국과, 스마트, 도시 관리, 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송도스마트도시국을 설치하는 등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을 갖추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기능 조정이나 인력 배치를 넘어 인사체계 정상화를 통해 조직의 내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인사 개편의 성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정원 동결과 ‘기준인건비’라는 제약 탓에 공직자들의 승진과 직무 순환 기회가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인사 적체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조직 전체의 역량이 약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지난 2018년 2월 대비 2025년 1월 현재 정원은 251명 증가했지만 하위직급의 비율은 개선되지 않아 저 연차 공무원의 승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정한 인사 기회를 통한 성과 보상 체계가 작동하기 어렵고, 유능한 직원이나 저 연차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얻기 힘든 현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결국 공직사회의 의욕 상실과 우수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구의 분석으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하위직 직원의 수를 조정해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구의회의 조례(안) 부결로 자연재해에 대한 과학적 대응은 물론 송도국제도시의 체계적인 조직 관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 제공 등의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구는 조직개편안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구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송도국제도시 대민행정 대응 역량의 감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송도 지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를 비롯해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의 가중 또한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은 “집행부를 지적하고 개선시키려는 의원들의 역할을 높게 산다.”며 “나아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을 지양하고,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