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투표 50% 과반 이하 부결 ‘최종 대안’

(감사) 다수의 법령 위반과 관리 부실 드러나

(업체) 과태료 부과 이의 신청과 사법부 판단

옥련동 L아파트 감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뜻 있는 입주자들이 서명 운동(업체 해지 동의서)에 나섰다.

그 이유는 감사 결과의 중대한 사안은 동 대표들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20억(전후) 급수배관 교체 공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명에 동참한 일부 입주자들은 “동 대표, 관리주체, 선관위 3곳이 서로 견제가 없으면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다.”며 “혹시 잘못된 길을 간다면 이를 막는 방법은 입주자가 그 어떤 투표도 거부하고 50% 과반수 이하로 부결 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수구청은 지난 7월15일 부터 17일 까지 L아파트 S위탁관리업체(이하 S업체)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다수의 법령 위반 및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위반을 비롯해 관리비 및 회계 운영 위반, 시설물 관리 부실, 안전관리 소홀,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반했다.

특히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안)과 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 투표 등 필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조정 및 의결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일정과 집행을 사전에 설정했던 사실도 확인됐다.(2024년도 급수배관 교체 및 보수)

입주자 K씨의 내용증명서 관련 S업체 측은 “과태료 사전 부과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해당 관청(연수구청)에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과태료 본 부과 시 이의 신청을 통하여 사법부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사법부 판단 관련 최종 판결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입주자 L씨는 “감사 결과를 두고 양심과 뜻 있는 동 대표들이 나서 줘야 한다. 십수년 우리아파트를 관리해 온 업체가 감사 결과에도 불구,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前 동 대표(4명)들을 상대로 고가의 저녁을 접대한 관리소장이 소속된 관리업체를 방치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 논란을 만든 관리소장을 관리했던 관리업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자 K씨는 “급수배관 공청회 관련 단 3-4명 참석, 민원 3명으로 20억 전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년 1월 수도사업소 현장실사 후 급수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 지원(7천만) 받아 공사해도 늦지 않다.”며 “급수배관이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대로 공사를 추진 한다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선관위 측에 방문 투표 및 전자투표 병행 실시 관련 법적 근거 및 절차 소명을 요구(내용증명서 발송)한 입주자 K씨는 답변서를 받아 내용을 파악한 뒤 법적(고발) 및 행정 조치를 취할지 검토 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