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즉시 중단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오명 ‘벗어나야’

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매달 367만 원가량의 월정수당을 지급해 왔다.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시의회가 어처구니 없게 예산 낭비를 일삼는 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 3월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국민의힘 출신’ 조현영·신충식 의원은 구속 기간에도 월 367만 9,000원의 월정수당을 받았다.

지난 11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지급기준 등이 담긴 의회 운영 조례 22조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원 구속만으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게 법치에 어긋난다'는 의견 등이 오가며 결국 처리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데일리안』, 2025.10.25.)

인천시의회는 의원이 구속돼도 여전히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유일한 광역의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22년 12월 ‘지방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즉시 중단 또는 감액’ 조례 정비를 권고했고, 16개 광역의회는 이를 반영해 제도를 고친 상황이다.

이에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구속 시에도 의정비 지급’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관련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또 구속 기간에 월정수당을 받은 두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의 혈세를 토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