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유치 서명운동 5만 시민 참여

이재호 구청장, 구민 염원 하나로 모아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수구 해사법원 유치 서명운동’에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구는 당초 ‘3월 내 20만 명 서명운동’을 조기에 마감하고 법원행정처에 서명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사법부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연수구의 유치 논리는 ‘사법기구 클러스터’와 ‘현장 중심 사법 서비스’로 요약된다.

현재 국내 해사 사건 상당수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재판소에 의존하면서 연간 수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구는 이러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단순히 ‘지역 균형 발전’ 논리에 기대기보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법 역량을 갖춘 도시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신항(항만)과 송도국제도시(비즈니스)를 동시에 보유해 사건의 발생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력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독보적인 교통 및 생활 인프라도 연수구의 강력한 무기다. 

인천국제공항과 30분 내외로 연결되는 접근성은 해외 선주와 보험사 등 주요 이용객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다. 

여기에 향후 인천 KTX(송도역)와 GTX-B 노선이 완공되면 전국의 해운 거점 및 서울 법조 타운과의 물리적 거리도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이미 구축된 ‘국제기구 클러스터’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센터, 재외동포청, 해양경찰청 등이 밀집해 있어 해사법원 안착 시 전문성 확보와 유기적 협업이 즉각 가능하다는 평가다.

연수구민들의 해사법원 유치 열망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참여 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선 결과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3월 내 20만 명’의 25%를 달성한 수치다.

구는 연수구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길거리 현장 서명을 병행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고, 결집된 구민들의 염원을 사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해사법원 유치는 연수구가 글로벌 해양·사법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객관적인 경제성과 사법 효율성 면에서 연수구가 최적지인 만큼, 44만 구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