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보상 피해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포트홀 발생 대비 복구 예산 인력 확대

겨울철 지반 동결 및 해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파임(이하=포트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작년 한 해에만 28,646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표면이 깊게 파이는 현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위 지뢰’ 로 불리고 있다. 

실제로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인 차가 포트홀 위를 지나면, 핸들이 꺾이거나 타이어가 찢어지는 등 운전자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수시 도로 순찰을 통한 선제적 조치 ▲긴급 보수재를 이용한 임시조치 ▲소파보수 및 도로정비공사를 통한 재발방지 업무를 수시/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온 차가 급격히 변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포트홀 발생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눈과 비가 오면 포트홀 보수에 사용된 임시보수재가 벗겨지는 문제가 나타나며, 긴급보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연수갑·재선) 국회의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포트홀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전체에 발생한 포트홀 수는▲2020년 20,512건 ▲2021년 19,858건 ▲2022년 18,759건으로 점차 줄어들었지만, ▲2023년은 전년도 대비 9,889건 폭증한 28,648건으로 나타났다. 

2024년의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7,800건의 포트홀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4만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하여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 내 10개 군·구 별 2023년 기준 포트홀 발생 현황은 ▲강화군 550건 ▲옹진군 6건 ▲중구 220건 ▲동구 190건 ▲미추홀구 1,476건 ▲연수구 420건 ▲부평구 3,095건 ▲계양구 1,165건 ▲서구 870건이며,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남동구로 총?3,786건이 발생했다. 

추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인천광역시도 포트홀은 총 16,314건 발생했으며, 경제청(송도·영종·청라)에서는 556건 발생했다.

박찬대 의원은 “도로 상태는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포트홀과 같은 도로 위 지뢰는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며 “포트홀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크고 다양한 만큼, 보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늘어나는 포트홀 발생 건에 대비해 복구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포트홀 안전사고를 담당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각종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을 도입하여 한 명의 공무원이 부담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에 대해 담당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24.3~ ’24.6월 1,2차 도로정비공사 및 노후·불량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경제청은 춘·추계 도로정비를 통한 도로 노면 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